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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은 형사 처벌이지만,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입니다. 벌금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,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. 벌금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지만,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
벌금: 형법, 특별법 등 형사법에 근거 (예: 폭행죄 벌금형)
범칙금: 도로교통법, 건축법 등 행정법에 근거 (예: 속도위반 범칙금)
과태료: 세법, 공정거래법 등 행정법에 근거 (예: 지체납부 과태료)
부과 주체
벌금: 법원 (재판 과정에서 결정)
범칙금: 경찰관, 과속 감지 카메라 등 행정기관 (현장에서 직접 부과 또는 우편 송달)
과태료: 행정기관 (조사 후 결정)
처벌 목적
벌금: 범죄에 대한 형벌적 제재, 범죄 예방
범칙금: 경미한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, 사회질서 유지
과태료: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, 규제 준수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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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 기록
벌금: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만, 경우에 따라 경력자격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 (예: 특정 금액 이하 벌금)
범칙금: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음
과태료: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음
납부 방법
벌금: 법원 지정 계좌 또는 현금 납부
범칙금: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온라인 납부
과태료: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온라인 납부
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벌금: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, 가압류 또는 체포될 수 있음
범칙금: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 (일정 금액 이상)
과태료: 납부하지 않으면 추심 또는 강제 징수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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