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금, 범칙금, 과태료의 차이점
벌금은 형사 처벌이지만,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입니다. 벌금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,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. 벌금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지만,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법적 근거벌금: 형법, 특별법 등 형사법에 근거 (예: 폭행죄 벌금형)범칙금: 도로교통법, 건축법 등 행정법에 근거 (예: 속도위반 범칙금)과태료: 세법, 공정거래법 등 행정법에 근거 (예: 지체납부 과태료) 부과 주체벌금: 법원 (재판 과정에서 결정)범칙금: 경찰관, 과속 감지 카메라 등 행정기관 (현장에서 직접 부과 또는 우편 송달)과태료: 행정기관 (조사 후 결정) 처벌 목적벌금: 범죄에 대한 형벌적 제재, 범죄 예방범칙금: 경미한 행정법 위반에..
2024. 5. 4.